심상정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태양과 바람의 나라' 구현하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4일 "임기 5년 내에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극복 녹색공약-재생에너지 확대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다. 정의당은 집권하는 그날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가장 긴급한 일은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형핵발전을 포함한 핵발전은 고질적인 핵폐기물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용화도 돼있지 않거나 건설기간이 길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며 "특히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 이상인 80기가와트 수준의 대형 태양광과 풍력 투자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를 유치하겠다"며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의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정부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가 종합적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 하겠다"며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 풍력은 30%까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모든 신축건물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면서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다.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할 것"이라며 "설치과정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과 부품 소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정부의 설치비용이 상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에는 남은 전력을 유상으로 판매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이 장학사업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에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마을발전소를 설립한 경우, 그 수익금이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복지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심 후보는 "기후 위기는 소극적 계획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미래의 과제로 넘길 수도 없다. 기후 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