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 언론의 검증 없는 '받아쓰기'

정철운 기자 입력 2023. 5. 24. 14:51 수정 2023. 5.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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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도자료 인용
조사 한계 뚜렷한데 "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안전' 문제는 고려 없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고리원전. ⓒ연합뉴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21일 “탈원전 5년의 파급영향 2030년까지 47.4조원 예상”이란 제목의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도자료를 내자 주요 언론이 <文정부땐 23조 앞으론 24조…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조선일보),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원…“원전산업 붕괴 직전 상황”>(중앙일보)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일제히 인용 보도했다. 보도자료에는 결과의 한계점이 나와 있었지만 원전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검증 없는 받아쓰기는 반복됐다. 이 같은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정책의 정쟁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2022년 원전용량 감소로 14.7조, 이용률 저하로 8.2조원 비용이 발생했으며 2023~2030년 원전용량 감소로 19.2조, 계속 운전 지연으로 5.3조원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건설 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 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탈원전 정책'으로 소개하며 이로 인해 지난 6년간 22.9조 손해를 보고 향후 8년간 24.5조 원 손해를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이후 수많은 인용보도와 함께 <2030년까지 탈원전 비용 47조, 부담은 결국 국민 몫>(세계일보), <文정부 '탈원전' 피해 47조, 누가 책임지나>(서울신문)와 같은 사설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에 문제가 있다. 30년 가까이 원전 문제를 다뤄온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신고리 34호기에서 불거진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부품 납품으로 각각 3년, 6년씩 건설 지연이 있었고 신한울 12호기는 밸브 문제와 더불어 최근까지도 피동형수소제거기 성능미달, 화염 발생 등으로 운영 허가가 지연됐다. 가동 중인 원전도 원자로 격납 건물 콘크리트 공극, 철판(CPL) 문제로 무더기 가동 중단이 있었다”며 원전의 안전 문제를 '탈원전'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프랑스가 지난해 원전 비상노심냉각용 배관의 부식 균열 문제로 최대 32기(2022년 8월 기준)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며 2022년 원전 발전량이 전년 대비 82TWh(한빛원전 12기의 연간 발전량 수준)나 감소했는데, 이것도 탈원전 탓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전 문제로 원전을 중단했는데, 이걸 수익 문제로만 접근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보도자료 말미에 “탈원전 비용 47.4조원은 원전 발전량 증가분이 전부 LNG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며 “원전 발전량 증가가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강력한 가정으로서 본 검토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47.4조원이라는 액수도 사실상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수치로 봐야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이 같은 한계점을 언급하는 대신 '47.4조'만 강조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지난 20년간 한전의 영업이익은 원전 이용률과 거의 상관없이 대부분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가격에 대칭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안전 문제를 다 무시하고 원전을 2~3기 더 건설해도 수십조 단위의 한전 적자 해소에 큰 영향을 못 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한전 적자나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에겐 한전의 적자 역시 '文정부 탈원전 탓'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인사들이 만든 정책 포럼 '사의재'는 23일 입장을 내고 “원전 발전량의 축소분을 전부 값비싼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가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일까”라고 되물으며 “47.4조원의 비용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천연가스 가격 급등사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수명이 다한 원전으로 폐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월성 1호기 단 한 곳뿐”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우, 폐로 이전부터 안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고, 폐로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타 원전들의 가동정지 기간이 길어졌던 것은 모두 원전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직결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 안전을 타협하자는 주장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5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G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수 언론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은 단위 면적당 원전과 석탄발전소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이며,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고, 노후 원전은 그 자체로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의재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원전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 대상으로 가상의 공급량을 추산해 비용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며 “7차 계획상의 원전 추가 부지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던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고, 尹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신규원전을 어느 곳에 추가로 세울지 말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언론이 '親원전' 성향 단체나 기관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2018년 8월 다수 언론은 한국원자력학회가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71%가 원전 찬성”이란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조사 시점이 폭염 속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달된 날이었고, 문항에서 원전을 '전기 생산 수단'으로 강조한 대목이 드러나 편향 시비가 있었다. 더욱이 같은 조사에서 '전기 생산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을 물은 결과 44.9%가 태양광, 29.9%가 원자력을 택했으나 이 대목은 대부분의 언론이 기사화하지 않았다. 2020년 5월에는 조선일보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보고서를 인용, “탈원전 2년 만에 7조 날아갔다”는 기사를 내 산업부가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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