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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조성공사가 잇따라 착공을 앞두고 있다.

7일 제주도는 ㈜아시아그린에너지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33번지 일원 53만1314㎡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조성사업 개발사업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사업은 ㈜아시아그린에너지, 가시리사랑㈜, 표선발전태양광㈜, 서귀포사랑㈜ 등 4개 업체가 총사업비 755억원을 투자해 2024년 12월까지 48.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업체별 발전규모는 ㈜아시아그린에너지가 20㎿로 가장 많고, 나머지 3개 업체는 9.5㎿씩이다.

이 사업의 태양광 모률의 수평면적만 22만5202㎡로, 축구장 면적(7140㎡)의 31.5배다.

여기에 도내에서는 최대인 100㎿ 규모의 수망태양광 발전사업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수망태양광발전사업은 제이원 주식회사가 1391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 233만㎡ 부지에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모률의 수평면적은 44만4634㎡로, 축구장 면적의 62.3배 수준이다.

제주도는 현재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친 후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제주에 3㎿ 초과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토지잠식과 중산간 난개발 등 환경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의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지사가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풍력발전과 달리 태양광발전은 발전시설 규모가 3㎿를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의 전기사업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에는 발전설비용량이 3000킬로와트(3㎿)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해서만 제주도지사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앞에서 언급한 태양광 발전사업 외에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18.1㎿, 표선면 가시리에 14.9㎿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입안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태양광 허가 총량제 도입과 제주특별법 제303조의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에 3㎿ 초과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권을 제주로 이양하는 방안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정부가 불수용했다.

제주도는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도내 풍력발전사업자에 82회에 걸쳐 출력제어를 조치를 내렸다.

제주지역 풍력발전 출력제어는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2020년 77회, 2021년 64회, 2022년 104회 등 심화하고 있다.

풍력발전 출력제어는 제어량을 발전시설 규모에 따라 분배해 각 발전사업자에게 동시에 내린다.

여기에 2021년 1회에 불과했던 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어도 올해 1~5월 47회 이뤄졌다. 이미 지난 한해 이뤄진 태양광발전 출력제어 28회를 웃돈다. 태양광발전 출력제어는 적을 때는 20㎿, 많을 때는 150㎿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은 풍력은 20.4GW, 태양광은 8.3GW 등 28.7GW로, 손실액은 50~6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신재생에너지 증가 속도에 맞춰 기존 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풍력·태양광발전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계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한계용량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접속 한계용량을 넘어서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 광역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운영 발전시설이자 끄고 켜기 어려운 화력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