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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30년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키운다. 원자력 비중 목표치는 20~22%를 유지하기로 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탈(脫)탄소 사회 실현 구상에 맞춘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3년 만에 새로 마련된 에너지 기본계획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화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전원(電源)에서 차지하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의 약 두배 수준인 36~38%로 늘려 핵심 전원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은 이달 말 영국에서 시작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원자력에 관해선 가능한 한 의존도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2% 비중 목표치를 그대로 두고 지속해서 활용한다는 방침을 명기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던 전국 곳곳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새 기본계획에 집권 자민당과 경제계가 요구해온 원전 신증설 정책은 미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 이상으로 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폐로 대상이 아닌 기존 원전의 재가동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전 일본 전역에서 총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다. 그러나 이 사고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과해 가동이 다시 시작된 곳은 현재 10기에 그치고 있다.

원전이 일본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6% 수준이고, 새 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 발전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재가동이 신청된 다른 원전 27기를 모두 돌려야 한다.

새 에너지 기본계획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력발전에 대해선 2030년까지 의존도를 41%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일본의 화력 발전 비중이 2019년 실적(7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소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 활용 발전도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1% 목표치가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탈탄소화 추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엔(약 20조원) 규모의 기금을 창설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과 비교해 46% 줄이는 내용의 지구온난화대책 계획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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