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지속 시 2050년까지 설비보강으로 1500조원 소요"

정상훈 기자 2021.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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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경우 설비 보강 등에 약 1500조원의 누적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약 120%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 연구위원은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비용이 약 15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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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세미나
"누적비용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약 120% 인상"
울산 신고리 3·4호기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오는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경우 설비 보강 등에 약 1500조원의 누적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약 120%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시대 전원믹스 구성 방안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계통 연결비용과 설비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비용이 약 15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안(604.4조원)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이 2050년까지 에너지전환에 소요된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전력부문 에너지전환 비용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약 120%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발전부문 탄소중립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주제발표에서 "에너지전환은 한 세기가 꼬박 걸리는 초장기 과제이므로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적정 비중을 유지하고 LNG 발전 역시 에너지전환의 가교 역할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에 비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우수한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원전, LNG와 같은 가용수단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원자력 발전 활용을 다시 확대하는 등 에너지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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