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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청사진이 공개된다.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소선박을 보급하는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신재생 확대, 기술개발 지원 수준, 탄소중립 실행 속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 이후 갈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각각 2030년,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공식 확정한 것이다.

확정안은 초안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강화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확정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휘발유·경유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수소차와 연계된 수소항만도 추진 중이다. 수소항만은 수소의 생산, 수입, 저장, 공급, 활용 등 항만 내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미래형 친환경 항만이다. 해수부는 지난 7월 ‘평택항 탄소중립항만 비전선포 행사’에서 평택·당진항을 오는 2040년까지 수소항만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 해상풍력 확대 방안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17일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으로 전북 부안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2030년까지 전국에 12기가와트(GW)로 해상풍력 100배 확대(설비용량 기준) △연간 8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어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며 무분별한 해상풍력 설치에 반발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