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日, 1만2천 기업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의무도입 법안 추진

이용성 기자 입력 2021. 12. 22. 15:30 수정 2021. 12.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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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약 1만2000개 자국내 기업에 대해 친환경 재생 에너지 의무 도입 법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재생 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대상 기업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나 원자력 등을 어느 정도 비율로 도입할지 목표를 결정한 뒤 연 1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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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약 1만2000개 자국내 기업에 대해 친환경 재생 에너지 의무 도입 법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재생 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풍력발전 시설. /트위터 캡처

원유 환산 기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500㎘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약 1만2000개사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법이 개정되면 대상 기업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나 원자력 등을 어느 정도 비율로 도입할지 목표를 결정한 뒤 연 1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점검이나 대책을 같이 논의한다.

기업의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검사, 지침이 나갈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엔 기업명 공표, 벌금 등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안이 설계될 예정이다. 당근책도 마련된다. 대상 기업을 목표 달성에 따라 4단계로 평가해 최상위 우량사업자가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내년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2023년 봄 즈음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 절약법은 기업에 중장기의 계획 책정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은 정하고 않고 있다. 대상 기업은 목표 달성에 따라 4단계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상위 ‘우량사업자’가 되면 관련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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