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중국 등 해외 부품 의존도 ‘심화’‥尹 당선인, “원전 통해 에너지안보‧탄소중립 활용”

‘탈원전’에 중국 등 해외 부품 의존도 ‘심화’‥尹 당선인, “원전 통해 에너지안보‧탄소중립 활용”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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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범(汎)지구적인 ‘의제’로 떠올랐지만 원자재 가격에 결국 항복하는 분위기다.

그간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업은 한동안 사양 산업 취급을 받았는데,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반면 주요국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풍력과 태양광 등이 이상 기후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부족한 전력을 메꾸기 위해 화석연료 소비가 늘었다.

탄소중립 주장했지만 실제로 탄소중립의 ‘벽’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사실상 '0'으로 만들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이 급격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이나 석유 소비량은 되레 증가했다.

주요국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풍력과 태양광 등이 이상 기후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부족한 전력을 메꾸기 위해 화석연료 소비가 늘었다. 친환경 전환정책이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을 강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탈원전을 표방했는데 정작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 등이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6일 조선비즈는 한국경제연구원(현경연)을 인용,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필요한 장비 및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데이터센터 수출입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태양광 패널의 필수 소재인 ‘잉곳’은 100%, ‘웨이퍼’는 93.4%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부품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2억6000만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또 풍력 발전 시스템 역시 연간 23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풍력 관련 소재와 부품의 중국 의존도는 4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양극재 원료인 황산코발트는 중국 의존도가 94.7% 수준이었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48억9000만 달러로 불었다. 2월 들어서도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가 16억7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친환경 전환정책도 필수이지만 그린 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는 만큼 중간 단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경연은 원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차세대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는데 윤 대통령 인수위 또한 지난달 28일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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