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소규모 시설 심사요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사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MW 미만 태양광발전에 대한 무제한 계통접속을 공표했으나 한전의 송변전설비 부족으로 인해 접속 대기자만 늘었다.

현재 계통망 접속을 위해 대기 중인 물량만 원자력 발전소 두 개 규모인 2.5GW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송변전설비 증설 등 한전의 계통부담이 늘고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됐다며 재생에너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1MW이하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해 발전사업 허가단계부터 심사요건을 강화한다. 소규모 태양광이라도 접속 신청을 다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들어선 태양광 보급물량의 80% 가량을 1MW 미만의 소형태양광이 차지 한 것으로 추산됐다. 소규모 태양광은 1MW 이상 태양광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높아 혜택을 받아왔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끼리만 경쟁하도록 입찰 구간을 따로 뒀다. 이 같은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추가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설비용량 단위가 큰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축으로 삼아 민간 주도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태양광업체들 대응책 부심

전남 소재 태양광업체들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줄곧 태양광 1위 지역을 고수해온 전남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전국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2022년 말 상업용 기준) 1만8천338MW 중 4천24MW 태양광발전소가 자리해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단체 중 전국 최고의 태양광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나주에 자리한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개발과 주민공감대 확산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왔으나 정부가 한전 적자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태양광업계에 돌려 시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전이 충분한 수요예측에도 불구하고 계통문제를 들어 소규모 태양광 접속 제한에 나선다면 태양광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전국태양광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태양광 위주의 보급정책을 실행하면 중소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10~20%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김모씨는 “2021년 하반기부터 전력거래 가격이 급등해 애를 쓰고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려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감축이라는 정책변화로 인해 급격히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기조에 맞춰 영농형 태양광·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SMP상한제 반발 확산

#단일규모로 전국 최대의 육상 태양광발전소인 전남 해남군 소재 98Mw급 솔라시도태양광발전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 하지만 발전소 측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게 됐다. 올해 도입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로 인해 ‘추가수익’은 사라지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제도변경으로 인해 1년간 최대 100억원을 환수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4월 에너지관리공단 입찰부터 적용된다. 장기고정계약 입찰에 선정될 경우 SMP 단가가 높아도 20년간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기 고정계약된 금액만 지급한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수익을 제한한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장기고정계약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또 100KW급 미만의 소형 태양광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 영세사업자는 보호했다고 강조한다.

◇민간업자들 권익보호 나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한전 적자의 불똥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은 지난해 말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발전사업자 대다수가 REC 및 SMP 단가 하락으로 수 년간 고통받다가 최근에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SMP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20년에 걸친 장기사업임을 고려해 안정적인 가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 측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경우 연간 최대 40%까지 추가수익이 환수당할 것으로 봤다.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떠받쳐온 태양광이 침체의 늪에 빠지면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이 선언하고 있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목표 실현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기웅 공동대책위원장은 “자유시장경쟁 체제를 파괴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 사업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소원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이달 중 법무법인을 선임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법률 제정 기대

산업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16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국책과제를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 ‘경제성 있는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수직형 비닐하우스 태양광 시스템 개발 및 실증’등 연구개발과제를 맡았다.

7개 과제에 사업비로 123억원을 들였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논의도 활발하다. 농지를 잠식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어 농촌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실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농민들로부터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원법률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임철현 태양에너지연구실장은 “그동안의 실증사업을 통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상부 태양전지판의 그림자 영향으로 생산량(쌀 기준)은 20% 줄었으나 수익은 기존 농사보다 5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효율향상 단일 지침 마련 시급

2002년에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들은 속속 고정가격 기간이 만료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노후화한 태양광발전소들은 양면형 태양전지판으로 교체해 효율향상을 바라고 있다. 단면형에 비해 8~25% 정도 발전량을 높일 수 있어 그만큼 고수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허가조건이 달라 발전사업자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기존 발전소는 주민 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손쉽게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라며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으로 10년 넘게 지자체마다 홍역을 치른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리파워링(효율향상)에 대한 단일 지침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창환 기자 cc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