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토막 난 태양광 시장…에너지 전환 1년 새 1천억대 붕괴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한 달 만에 전력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공공발전 부문에서는 동절기 태양광 발전의 수급 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세라는 입장이지만, 설비 규모의 총량 상승과 비례하지 않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 및 거래금액 하락 등의 상반된 현상이 잇따르면서 관련 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7일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 전력거래량은 총 440GWh로, 이는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지난해 5월 1000GWh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전, 석탄, LNG를 비롯한 기저발전원가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주요 발전원 중에서도 태양광 부문에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거래금액 부문에서 작년 1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대가 무너지면서 본격적인 시장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시된 12월 기준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 중 태양광은 719억원을 기록, 두 달 만에 1300억원 가량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간 거래액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풍력 발전보다도 같은 기간 낮은 거래액을 기록하는 등 전체 발전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발전업계와 민간 태양광 발전사들은 입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여파로 인한 태양광 시장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에너지기업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 후 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중단됐다”며 “여기에 각종 규제 도입으로 관련 시장은 초토화된 상태다. 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해 발전원별 비중 중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기존 87%에서 60%까지 축소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소규모 민간발전소의 수익을 보장하는 의무공급비율(RPS)을 당초 30.2%에서 21.58%까지 축소한 것은 물론 RPS 비율 하향에 따라 장기적으로 폐지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관련 시장의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김선양(47·가명)씨는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순 있겠으나, 이렇게 아예 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 발전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실제 윤 정부는 지난해 소규모 민간발전소의 수익을 보장하는 의무공급비율(RPS)을 당초 30.2%에서 21.58%까지 축소했다.

게다가 지난 12월 1일을 기점으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이전 10년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전력도매가격을 직전 10년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의 1.5배로 상한을 두도록 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공개, 풍력 발전은 종전 13%에서 40%까지 대폭 확대한 반면, 태양광은 87%에서 60%까지 축소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시장의 핵심축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어 온 소규모 민간발전소에 대한 혜택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게 송전선로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 난립을 이유로 혜택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태양광 보급실적은 12월까지 2.8GW에도 못 미친다. 2021년 실적의 절반 수준으로, 시장 전체가 역성장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을 포함한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중소 발전사업자들 30~40% 정도가 사업철수나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