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종사자 수 원전분야 4배… “단순 비교 무의미”

태양광발전, 설치와 동시에 종사자로 집계
노동석 교수 "규모의 경제 측면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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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1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관계자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가 국내 태양광 공장 중단 및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종사자 수가 원전·석탄 분야와 비교해 훨씬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0일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종사자수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일자리 수가 원자력 산업 분야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조사한 2021년 기준 일자리 수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약 13만9000명이고, 원자력 산업의 경우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태양광 산업의 종사자수는 약 12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의 약 90%로 원자력 산업의 3.6배, 석탄 산업의 9.6배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철 지난 원전 르네상스로 인해 국내 태양광 공장 가동이 축소,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태양광, 풍력을 핵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일자리로 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원전의 고용 창출 효과는 단순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태양광발전처럼 단순한 발전 방식은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어렵다"며 "태양광 관리용역 1명과 원자력 전문 인력 1명을 인원수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산업 고용 성장은 대부분 주택 옥상 태양열 시스템 부문 등에서 이뤄지는 등 설치와 동시에 사업자, 즉 종사자로 집계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행된 전력기금 총 12조원 중 절반인 6조원에 대한 점검 결과, 위법 및 부적정한 사례가 총 7626건이고, 부정하게 지출된 보조금은 844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1·2차 점검에 따른 수사 의뢰까지 합치면 총 3828건, 901명(중복 인원 포함)에 이른다.

곤충이나 버섯을 경작하면 저렴한 이자로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혜택만 챙긴 이들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가 보조금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는 등의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

노동석 원자력정책센터장은 "규모의 경제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단순 숫자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태양광 종사자수가 많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원전의 경제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량 140만㎾인 원전 1기의 인력과 100㎿짜리 태양광 발전의 인력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