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휘발윳값 과도하게 올리면 정유회사에 벌금 부과 법안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19일(현지시간) 전체 회의에서 급등하는 휘발윳값을 통제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17, 반대 20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려면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 50, 공화 50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현재 휘발윳값 폭등 사태 책임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정유회사들이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이 휘발윳값 상승의 원인이기에 정유회사에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휘발윳값을 ‘과도하게’(excessive) 책정하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미국 대통령에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이 이날 가결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과도하게 휘발윳값을 올리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벌금 부과 대상은 대형 정유 회사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FTC가 미국의 휘발유 가격 동향을 상시 감시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가결됐다.

미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FTC가 휘발윳값 조작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서둘러 통제하지 못하면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할 것으로 민주당이 우려한다.

미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미 자동차협회(AAA) 집계에 따르면 19일 미국의 평균 휘발윳값은 갤런 당 4.59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올여름 말까지 갤런당 6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일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AAA 집계 기준 갤런당 6.02달러로, 1년 전 4.13달러, 1주 전 5.84달러에 비해 크게 올랐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평균가는 갤런당 6.07달러이고 샌프란시스코 평균은 6.27달러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Search

글로벌비즈

美 하원, 휘발윳값 과도하게 올리면 정유회사에 벌금 부과 법안 가결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확실

헤드라인 뉴스

글로벌비즈

G-Ship Story

G-Military

세계 속 한류

오늘의 주요뉴스

투데이 컴퍼니

많이 본 기사

글로벌 슈퍼리치

리얼시승기

글로벌비즈 실시간 뉴스

글로벌이코노믹 패밀리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