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검토…"재발동 없도록 업무복귀"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2. 12.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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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와 관련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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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업게 업무개시명령 위한 실무 준비 회의 개최"
"정당성 없는,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아"
"조직화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들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
류영주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와 관련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상황을 부각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다. 지난 11월 29일 21개소에서 전날 26개소로, 이날 49개소로 늘고 있다"며 "화물면대 집단운송거부 7일 동안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정유 업계와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명령개시를 위한 실무 검토 회의와 산자부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수급점검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만 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노총 파업을 '기획 파업'이라고 규정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같나'라는 질문에 "정당성 없는,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의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조직화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한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라며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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