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이어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품절 주유소 전국 확산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로 휘발유 공급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시멘트 업계에 이어 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50여곳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와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품절 주유소는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정유 수송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금지돼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했다. 또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업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산업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개최하며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과거 경험이나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아마 정유 부분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대본에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