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름값 비싼 이유 '유통구조와 담합 가능성' 지적

제주CBS 이인 기자 2022. 8.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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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기름값이 유독 비싼 이유로 수직계열화된 유통 구조상의 문제와 더불어 대리점을 통한 담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대리점의 과점 구조와 주유소와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주도지사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보고받을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대리점 공급 가격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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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컨슈머, 제주 기름값 유통 조사결과 발표
제주 견고한 수직계열화로 대리점이 기름값 좌지우지
담합 가능성도 거론..유류세 인상.인하 반영 비율 유독 커
제주도의 기름값이 비싼 이유로 대리점과 주유소 간 견고한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가 꼽혔다. 제주도 제공


제주의 기름값이 유독 비싼 이유로 수직계열화된 유통 구조상의 문제와 더불어 대리점을 통한 담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4시 30분 도청 탐라홀에서 '2022년 제2차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제주지역 경유·휘발유 가격 및 유통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하 E컨슈머)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의 유류 수송비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유사는 리터당 10원이, 주유소는 리터당 20~30원이 각각 더 비싸다고 응답했다.

다만 수송비용의 차이는 정유사에서 영업비밀로 간주해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고 E컨슈머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제주도의 독특한 유통구조를 비싼 기름값의 원인으로 꼽았다.

E컨슈머는 대리점과 주유소 간 견고한 수직계열화의 문제점을 들며 다른지방은 정유사 직영 대리점 말고도 많은 대리점이 존재하지만 제주는 견고한 수직계열화로 대리점이 가격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지방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현물 거래량이 전체의 13.6%에 달해 시장의 경쟁구조를 형성하지만, 제주는 현물 거래가 없어 가격 경쟁요인이 적다고 진단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도에서 폐업한 주유소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데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유소 수는 약 1만3200여개에서 최근 1만1100여개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제주는 2010년 183개에서 최근 194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과 주유소 간의 견고한 수직계열화가 모두의 마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된다고 E컨슈머는 해석했다.

제주지역 업체의 담합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국 평균보다 제주지역의 유류세 인상·인하 반영 비율이 유독 크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12일 제주의 휘발유는 전날보다 평균 리터당 67원, 경유는 리터당 73원 각각 내렸는데, 전체 194개 주유소 중 휘발유는 122개(62.52%)가 리터당 90원, 경유는 127개(65.13%)가 리터당 100원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E컨슈머는 대리점을 통한 일종의 담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점의 과점 구조와 주유소와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주도지사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보고받을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대리점 공급 가격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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