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연합뉴스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연합뉴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유류세가 지난해보다 37% 낮아진다. 또 첫 집을 장만하는 이들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조건 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반면 전기료·가스비 등은 더욱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 바뀌는 경제정책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을 잡기 위한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다.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7%p 커지는데, 휘발윳값은 1L당 57원, 경유는 1L당 38원이 인하되는 셈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는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한다.

7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LTV 상한을 80%로 적용받는다.

반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DSR 40% 규제의 상한이 당초 2억 원 초과 대출에서 1억 원 초과 대출로 바뀌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DSR에 장래소득 반영은 개선된다.

정부는 3분기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치를 반영해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료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상승한다. 4인 가족 평균 한 달 전기료는 1천500원 오른다. 전기료 상승과 더불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7%가량 상승한다. 소비자물가 0.4%p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높아지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대형 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 쿠폰 행사를 시작한다.

백창현 기자 b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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