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기름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빅4’ 정유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2조원을 번 것으로 드러나면서 ‘횡재세’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전체 상반기 영업이익은 12조3203억원으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이 3조97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3조2133억원, 에쓰오일 3조539억원, 현대오일뱅크 2조748억원 순으로 영업이익을 냈다.
이 정유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거둔 영업익 12조원은 역대 연간 영업익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정유업계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라는 주장과 달리, 정제마진이 강세를 보이면서 역대급 영업익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5달러 정도인데, 지난 6월 말에만 배럴당 29.5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제마진은 정유업계 수익성의 핵심 지표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의 비용을 뺀 값을 말한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정제마진 강세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자, 횡재세 논의가 불거지는 분위기다. 정유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낼 경우, 세금을 추가로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정유사를 상대로 이미 추가적인 세금을 걷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외에서 횡재세 대상인 엑슨모빌을 비롯한 석유 메이저는 석유·가스 광구를 운영하고 정제설비도 하는 만큼 유가가 치솟으면 천문학적 수익을 내지만, 국내 정유사는 정제설비만 굴리고 있어 이익구조가 다르다는 반론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횡재세가 시행되면 설비 가동률을 낮추거나 휘발유·경유의 수출 비중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횡재세를 걷기 이전에 애초 ‘횡재’가 생기지 않도록 정유사가 기름값을 제대로 매기는지 정부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정유사들이 유가 회복에 따른 영업익 확대로 거둔 수익을 회수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횡재세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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