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한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운행하고 있다. 전날 시멘트운송업자와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정유부문의 유류제품 운송업자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2.11.30.

[김부삼 기자] 정부가 1일 전국적으로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정부와 민노총 간 '강 대 강' 충돌 양상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경제 비상사태 속에 '산업의 혈액'으로 불리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는 8일·경유는 10일치만 남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가 발표돼 정부와 노사, 여야 정치권이 고도의 정치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조기에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갸 높다.
1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민주노총,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30일 “화물연대가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는데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 일몰이 도래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가 없어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운임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야권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법안 마련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 보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려했으나 화물연대가 영구적용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서고 업무개시명령도 거부하자 전면폐지 초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이 밖에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유예 또는 제외, 운송사업체 실태 전수조사,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와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의 잇단 파업이 물류를 볼모로 잡아 국가경제를 흔들려는 ‘정치 파업’으로 보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합의 직전 상태인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에 개입해 파업을 유도한 것은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국적 총파업 상황이 1일로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전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의 복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관련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누적 매출 예상 손실액은 이날 중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손실액 1061억 원)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산업현장 곳곳에선 업무마비 사태가 심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합계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BCT 운송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즉각 복귀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고 점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벙폐를 바로 잡는데 다행스럽다”면서도 “화물연대가 당장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말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이후 업계의 하루 매출 손실이 170억∼190억원이었던 만큼 이날 중 누적 매출 손실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당장 끝나지 않는 한 1일에는 시멘트업계 피해 규모가 지난 6월 파업(8일간 운송거부) 당시의 107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와 6개 업종별 협회 등 7개 화주단체들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즉각 중단과 안전운임제 철폐 등을 촉구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파업 이후 전날까지 업계에서 총 60만t을 출하하지 못해 약 80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충북본부 주최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파업 참여 조합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29.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로드 탁송(차량을 운전해 운송하는 방식)을 통한 비상대응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하루 4억 원씩 더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쯤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일부 중소공장이 멈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화물연대가 석유화학단지를 봉쇄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항만을 봉쇄하고 있다”면서 “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가 10% 수준이라 석유화학 공장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12월 5일부터는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하는 데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80% 수준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더 이상 가동률을 낮추게 되면 공장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 공장을 셧다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화물연대 파업 당시 석화 업계가 받은 누적 피해액은 규모가 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량이 약 8일, 경유는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한 주유소는 모두 수도권(서울 17곳, 경기 3곳, 인천 1곳)이었다. 19곳에선 휘발유, 2곳에선 경유가 각각 품절 사태를 빚었다.
한편 글로벌 경제난과 더불어 최근 고물가·고환율(원화가치 하락)·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맞물려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시멘트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의 위급성을 전혀 도외시 하는 처사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센 이유는 안전운임제 확대에 공감해 운송사와 비조합원이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 이어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인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