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팔 전쟁으로 국제유가 불안

국내 직접적 영향 제한적 평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16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년을 넘어서게 됐다.

휘발유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 국내 석유류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물가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1년 11월에 20%로 시작됐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5월 유류세 인하 폭은 30%로 확대됐고, 지난해 7월에는 37%까지 인하 폭을 확대했다. 지난 1월에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수준을 25%로 축소했고, 지난 4월과 8월에 유류세 인하 폭은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했다.

정부가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날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 1778원이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1744.9원보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

국제유가도 지난 8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8월 31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 당 87.53달러로, 지난 13일 88.88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로 안정되는 추세였지만 지난 8월과 9월에는 각각 3.4%와 3.7%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물가 불안이 커질 우려가 있다.

실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사라지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 당 19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로 전망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야 한다. 국내 석유류 가격이 다시 높아지면 물가 목표 경로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 불안으로 국제 유가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점도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발생하자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전쟁이 이란 등 중동 산유국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중동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 최근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ㆍ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ㆍ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