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LPG(액화석유가스) 업계가 LPG 차량 지원을 철회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반대 의견의 수용 여부 및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
9일 환경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3월1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LPG 등 제3종 저공해차 지원 사업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2024년부터 저공해차 정의에서 제3종을 아예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일개 부서를 넘어서는 내용이기도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4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무공해차 보급 여건 개선에 따라 저공해차를 무공해차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보겠다"고 발언했다.
또 'LPG 차량이 (시행령상) 저공해로 남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뉴스토마토> 질의에 환경부 관계자는 "(제외) 시기를 조정할지, 당초안대로 삭제될지 결정된 바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들이 좀 들어와서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번달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3종 저공해차' 삭제 조치가 시기상조이며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구매 가능한 모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공해차 혜택을 중단할 경우 수요가 경유차 등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LPG 충전 인프라의 폐업을 막아야 수소 충전소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폭발 우려 때문에 주민 반대가 상당한 수소 특성상, 기존에 있는 LPG 충전소가 인프라 구축에 있어 최적의 장소라는 설명이다. LPG 역시 수소처럼 가스라는 특징 때문에 비교적 엄격한 충전소 부지 기준을 만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수소 충전소 30여곳이 기존 LPG 충전소 부지에 병설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수소 충전소는 107곳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수익성 악화로 휴·폐업 LPG 충전소가 매년 50~70곳 발생하고 있다"며 "도심 내 수소 충전소 구축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오전 경기 과천 시내 한 LPG 충전소. (사진=뉴시스)
이외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LPG 자동차 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했는데, 3년 만에 지원 철회를 꺼내든 상황이다.
LPG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은 2017년부터 구매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통학용 승합차는 대당 350만원, 화물차는 100만원까지 구매 차액을 보전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의 누적 등록 대수는 194만5674대에 이른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